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699 2018.12.06 10:24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NQ 주소복사
본문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273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3시간 16분전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3시간 18분전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3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0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0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6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0
-
מבחינה בריאותית. בשביל זה בדיוק קיים פורטל ליאור ס… 1시간 20분전
-
https://thanktolaw.com https://thanktolaw.com/2 ht… 5시간 48분전
-
https://makewewin.com https://makewewin.com/2 http… 5시간 48분전
-
https://makekorvisa.com https://makekorvisa.com/2 … 5시간 49분전
-
Воєнторг9. Оптика и прицелы для охоты и стрельбым… 6시간 43분전
-
Воєнторг16. Тактические фонари и фонарики для ноч… 6시간 60분전
-
Воєнторг15. Подсумки и кобуры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6시간 4분전
-
Воєнторг17. Наборы для выживания и первой помощиб… 6시간 23분전
-
Воєнторг9. Оптика и прицелы для охоты и стрельбым… 6시간 28분전
-
Воєнторг19. Тактические ремни и пояса для фиксаци… 7시간 35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