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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법원 판례(판례공보 제524호,2017.1015)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7.10.0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2.1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2.1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2.1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2.1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1.2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1.23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1.23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1.2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12.3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12.3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12.3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 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12.16
대법원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주거이전비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12.16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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