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1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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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알림장	2018년도 대법원판례 제545호(2018.09.01)까지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3.10	142
알림장	2017년도 대법원 판례(판례공보 제524호,2017.1015)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7.10.05	173
420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21	2
419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21	2
418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21	2
41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21	2
416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12
415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집행정지〕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11
41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8
41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9
41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9
41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시정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9
410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9
409	대법원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9
40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 소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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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1,005
2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983
3	2016. 5. 24. 선고 2013… 천봉 2016-07-12 14:20	951
4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945
5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