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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 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 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의…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 ·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 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 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관할 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 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 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甲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 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 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의 …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 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乙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 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2021. 6. 10. 선고 2020두55282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이 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丙 은행이 이미 사망한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 회가 丙 은행에 대하여 담당 직원 丁 등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丁 등에게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 계좌가 거래당 사자인 甲 자치단체가 아니라 乙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丙 은행이 …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의 의미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의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 중 甲 등이 승선 하고 있던 선박이 단속정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암초와 충돌하였 고, 인근에서 甲이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甲의 유족들이 단속정에 승 선하고 있던 감독공무원들의 구…
지료 청구 사건(2017다228007) 보도자료첨부파일[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28007(지료 청구 사건).pdf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4. 29.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 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 [1]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 는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의 성격 및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이 를 존중해야 하는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18시간 14분전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18시간 16분전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2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