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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10.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사건 (각하)2012헌바280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경정청구기간 제한 위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6. 5. 26. 2014헌마45) 【판시사항】 가.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 2. 25. 2013헌마830) 【판시사항】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운…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 상태, 별칭, 사건관련문서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행으로 구성사건번호2014헌마1002 상태2016.05.26 종국별칭독도 행정부작위 사건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
헌법재판소ᅠ2011.9.29.ᅠ선고ᅠ2010헌마68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헌공제180호,1482] 【판시사항】 가.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l…
헌법재판소ᅠ2012.3.29.ᅠ선고ᅠ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헌공제186호,606] 【판시사항】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헌법재판소ᅠ2012.3.29.ᅠ선고ᅠ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헌공제186호,606] 【판시사항】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헌법재판소ᅠ2015.2.26.ᅠ선고ᅠ2013헌바107ᅠ전원재판부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항등위헌소원】 [헌공제221호,394] 【판시사항】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m…
헌법재판소ᅠ2010.12.28.ᅠ선고ᅠ2009헌바410ᅠ전원재판부ᅠ【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헌공제171호,172] 【판시사항】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과 이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
헌법재판소ᅠ2008.4.24.ᅠ선고ᅠ2006헌마402,531(병합)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등】 [헌공제139호]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17시간 36분전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17시간 38분전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2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