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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1] 행정청이 채취한 시료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법령에 정량적으로 규정되 어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회신받아 제 재처분을 한 경우,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 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질오염물질 측정에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 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 정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시…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丙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丙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수급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乙 …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 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 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퇴임한 종전 이사 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에서 불 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 대방 제한의 의미 및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 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 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 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 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 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 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 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 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 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는 제3자 …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 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9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