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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 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 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 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 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 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 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 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 …
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부터 행정판례 중심으로 업로드합니다.
2023년도판례공보 제649호(2023.1.1.)-제672호(2023.12.15.)제651호(2023.2.1.)제652호(2023.2.15.)제653호(2023.3.1.)제654호(2023.3.15.)제655호(2023.4.1.)제656호(2023.4.15.)제657호(2023.05.01)제658호(2023.5.15.)제659호(2023.6.1.)제660호(2023.6.15.)제661호(2023.7.1.)제662홐(2023.7.15.)제663호(2023.08.01.)제664호(2023.08.15.)제665호(2023.09.01.)제…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거부처분취소〕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역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해 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같 은 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공무원보수지급〕[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의 의미 /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을 해석하는 방법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위해제의 목적 및 직위해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 관련 법령 또는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상 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하는 처분으로,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객관 적 사실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원…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8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