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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 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 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 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발주관서 11 12 2023. 2. 15. 판례공보 - 15 -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 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 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 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 조의 규정 취지 및 예산통제부서 담당자의 책임 범위 /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통제의 의미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 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 지 않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담금에 관한 법령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 과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 결정취소〕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10 11 2023. 2. 1. 판례공보 - 10 -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의…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 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 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 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 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원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 부(적극)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 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 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 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 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 득…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8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