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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1]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 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교육감의 회계 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2] 교육감이 甲 교회 부설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의 경영자 인 乙에게 학부모…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 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 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 ‘같은 소’라 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규 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운영하는 …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 /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 임직 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 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위 제4 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 산하 수사기관이 ‘甲이 도일(渡日)하여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 고 있는 乙 및 그의 상부조직과 연계된 후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하다 가 검거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를 한 후, 甲이 국가보안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으며, 乙은 위 수사발표 및 그 후 이루어진 지명수배 때문에 일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못하다가 10 여 년이 지난 후 귀국하여 공항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다음 불법구금…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 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이때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03. 12. 30. 법률 제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 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 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 할인,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 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甲 회사와 광명 시장에게 ‘甲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 에서, 경…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업무범위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사)목의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주의의무의 정도 / 제2종 환경영 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 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 [1]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 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 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 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전․현 직이사협의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 위 제4 조 제2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4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9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