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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급회사의 자회 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 법 /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 자 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 거절의 효력(무효)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 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 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 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급처분취소〕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 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 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 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 구…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분 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 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 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및 여 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 부(적극) [2] 甲이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근로복지공 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乙에게 甲의 평균임 금을 계산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 직무수행의 의미 /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 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 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 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 단하는 방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 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 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 이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고시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의 의 미 / 위와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 범위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소극)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 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 로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보수, 훈련과 근무성적의 평정, 신분과 권익의 보장, 징…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8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