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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 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 미 출…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 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 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 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 하는 기준 2 3 2023. 9. 1. 판례공보 [2]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 로 전원조치하였는데, 乙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甲 병원 응급실에 다 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
2023. 6. 29. 자 2023수흐501 결정 〔증거보전〕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 하는 법원인지 여부(적극) /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 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대법원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 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파)목,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 우’의 의미 /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 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모든 기간제근로 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 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 중 하나로 규정…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2]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 한 정당한 기대…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인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 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 지 여부(소극)…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 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① 대법원은 2007. 11…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5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9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