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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 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 법’이라 한다)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 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 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 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 되어야 하고,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 소〕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 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 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 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손실보상금〕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 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 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고용 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 부(적극)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 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2009년 징병검사를 받고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甲이 법학전 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에 편입되었다가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 사 등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한 甲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 역병입영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 용할 수 있는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 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 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 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부패행 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 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 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 17 2023. 9. 1. 판례공보 - 20 - 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부…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 칙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를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 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8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7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