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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 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 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 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 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 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 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 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 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 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 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 금〕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 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 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 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 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 / 위 조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 / 위 과징금 부과 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에 따 라 개인정보 …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 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 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 / 이는 텔레비전방 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토지형질변경의 의미 및 여기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별도의 절토, 성토, 정 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토나 성토를 한 결 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에 대한 별도…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 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 는 방법 [2]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게시한 환불불가 조항 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5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9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