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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 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 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소극)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 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 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 3호, 제12조 …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 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 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손해배상(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행정주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법 적 성격(=행정처분) 및 이에 관하여 조합이 갖는 재량권의 행사 방법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 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 극)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 령 위반’의 의미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 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3]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 [1]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 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 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경우, 수용자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 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 용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및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 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 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 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8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