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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법원 판례중 행정판례는 법원공보 제553호(2019.01.01)부터 탑재합니다.제555호(2019.02.01) 탑재 완료(2019.02.07.)제556호(2019.2.15.) 탑재 완료(2019.2.17.)제557호(2019.3.1.) 탑재완료(2019.3.9.)제558호(2019.03.15.)탑재완료 (2019.3.20)제559호(2019.04.01) 탑재완료(2019.4.2.)제560호(2019.04.15.) 탑재 완료(2019.4.16.)제561호(2019.05.01) 탑재 완료(2019.5.2.)제562호(20…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 525[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522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임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 소등〕 517[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442[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2]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438[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한 요건 및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적극)[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2017. 12. 28.자 2015무423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435[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 제…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432[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345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341[1]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2] 같은 가치관․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와 대립․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13시간 18분전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13시간 20분전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1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9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