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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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79개 8 / 8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법재판소 5월 주요결정속보

주요 결정 속보 5월 주요 결정 속보2017. 5.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 (합헌)2014헌바360 민사소송법 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26 08:30:21
12월 주요 결정 속보

12월 주요 결정 속보2016. 12.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업구역을 벗어난 조업행위 처벌 사건 (각하)2013헌바436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사건 (합헌)2014헌바4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2-30 16:28:59
헌법재판소 11월 주요 결정 속보

주요 결정 속보 11월 주요 결정 속보2016. 11. 24.(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조항 위헌제청 ... (합헌)2013헌가19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2014헌가6,2015…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1-25 09:49:26
10월 주요 결정 속보

10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10.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사건 (각하)2012헌바280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경정청구기간 제한 위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0-28 10:35:33
헌법재판소 9월 주요결정속보

9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9.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위헌)2014헌가3,2014헌가12(병합)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2014헌가9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9-30 08:44:58
헌법재판소 6월 주요결정속보

주요 결정 속보 6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6.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01 09:35:55
헌법재판소 5월 주요 결정 속보

주요 결정 속보 5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5.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5-27 09:33:40
헌법재판소 4월 주요 결정 속보

4월 주요 결정 속보2016. 4.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각하)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각하)2015헌마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2015헌마1177,2015…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29 11:12:37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3월)

주요 결정 속보 3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3. 3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합헌)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1 09: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