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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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79개 7 / 8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5. 3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2013헌바322,2016헌바35…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31 17:23:31
주요결정속보(2018.4.)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4.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 (헌법불합치)2015헌바370,2016헌가7(병합)…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4-27 09:22:52
헌법재판소 3월 주요결정속보

3월 주요 결정 속보2018. 3.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2017헌가10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2016헌바202,2017헌바430(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형법상 자복…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3-30 08:03:00
헌법재판소 2월 주요 결정 속보

2월 주요 결정 속보2018. 2. 22.(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기여분 및 유…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2-23 09:42:20
헌법재판소 2018년 1월 주요결정 속보

1월 주요 결정 속보2018. 1.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 (헌법불합치)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26 14:18:48
헌법재판소 12월 주요 결정 속보

12월 주요 결정 속보2017. 12.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2017헌가15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 (각하)2017헌라2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중퇴학력 표시규정 사건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29 12:29:55
10월 주요 결정 속보

주요 결정 속보 10월 주요 결정 속보2017. 10.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2015헌바2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30 09:30:10
8월 주요 결정 속보

8월 주요 결정 속보2017. 8. 3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합헌)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2015헌가30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금융지주회사법…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01 10:02:25
7월 주요 결정 속보

7월 주요 결정 속보2017. 7.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2016헌가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호 등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29 11:49:46
6월 주요결정속보

6월 주요 결정 속보2017. 6.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2016헌가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2015헌바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30 09: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