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속보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1개 | 게시물 - 79개 6 / 8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19.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7.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2018헌가7,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 (합헌)2017헌바513 식…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6 19:50:57
주요결정속보(2019.6월)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6. 28.(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 (합헌)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제34조 제2항위헌소원○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 (합헌) 2018헌바12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9 11:34:03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0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5.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 (위헌)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 (기각)201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31 09:26:51
헌법재판소 주요 결종 속보(2019.4월)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4. 1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4조위헌제청○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공유수면 매립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2 09:25:08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02.28.)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2.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2017헌가33 형법제160조위헌제청○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본문 등위헌소원○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2017…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01 10:43:17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12.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바77,2015헌마832(병합)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28 08:56:19
주요결정속보(2018.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11.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제1항위헌소원○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제2조 제2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30 10:40:24
헌재 주요결정속보(2018.8.)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8.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 합헌)2014헌바148,2014헌바162,2014헌바219,2014헌바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31 11:11:02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7.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7.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27 08:14:58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6.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6.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20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8 1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