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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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79개 3 / 8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2.3.31.)

2022. 3.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합헌)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31 20:43:10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2.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2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2. 2. 24.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위헌)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24 20:34:32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2.1.)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2. 1. 27.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기각,각하)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2 11:05:51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1.12.)

2021. 12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12. 23.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합헌,각하)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합헌,각하)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개별…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24 13:04:31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1.11.)

2021. 11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11. 25.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 사건(합헌)2015헌바334,2018헌바42(병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위헌)2019헌바446,2020헌가17,2021헌바77(병합) 도로교통법 제148조…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1-26 09:51:31
헌재 주요결정속보(2021.1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10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10. 28.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각하)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합헌)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합헌)2019헌바448 형법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29 12:13:30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1.9.)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9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9. 30.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위헌)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합헌)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부정경쟁행위 사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3 09:56:09
헌재 주요결정속보(2021.8.)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8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8. 31. (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합헌)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2 16:47:23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1.7.)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7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7. 15.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합헌)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 제2항위헌제청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합헌)2018헌바338,2019헌바46,…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18 17:22:15
헌재 주요결정속보(2021.6)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6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6. 24.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합헌)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5 09: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