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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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79개 1 / 8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2024. 4.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위헌,헌법불합치,합헌,각하)2020헌가4,2020헌바295,2020헌바342,2020헌바351,2020헌바353,2020헌가14,2020헌바502,2021헌바15,2021헌바16,2021헌바43,2021헌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4-26 13:50:03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2024. 3. 28.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합헌)2020헌가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각하,기타)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4-03 11:37:48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2024. 2. 28. (수)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주 52시간 상한제 사건(기각,각하)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기각)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택임…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3-04 11:56:05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4.1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12024. 1.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위헌)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25 19:40:08
헌재주요결정속보(2023.12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22023. 12. 2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각하)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합헌)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가축사육 제한구…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2-22 10:02:40
헌재주요결정속보(2023.1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02023. 10. 26.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형법 추행 사건(합헌,각하)2017헌가16,2017헌바357,2017헌바414,2017헌바501,2020헌가3(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합헌)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7 10:23:38
헌재 주요결정속보(2023.9.)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92023. 9. 26. (화)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합헌,기각)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2022헌마396,2023헌마119(병합)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9-26 19:48:56
헌재 주요결정 속보(2023년 8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82023. 8.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위헌)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합헌)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합헌)202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31 18:07:24
주요결정속보(2023.7.)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72023. 7. 25. (화)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기각)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25 20:02:01
헌재 주요 결정 속보(2023.7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72023. 7. 20.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합헌)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각하)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기각,각하…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20 20: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