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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82023. 8.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위헌)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합헌)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합헌)2021…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2호August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2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미국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2023. 6. 29.)국문원문*독일외국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2023. 2. 1.)국문원문수형자의 노역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주법 조항 등의 위헌성(2023. 6. 20.)국문원문*프랑스특정 식물보호제의 생산·저장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020. 1. 31.)국문원문‘구매력 보…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내용 소개- 미국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2022. 6. 30.)- 독일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2022. 9. 28.)- 오스트리아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2022. 6. 30.)- 인도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2022. 9. 29.)- 유럽인권재판소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2022. 8. 31. (수)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합헌)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위헌)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6호, 2022. 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6호 내용 소개- 미국헌법상 낙태권 인정 선례의 폐기- 캐나다현실적으로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의 위헌성- 독일연방 총리의 발언과 정부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오스트리아개명법(改名法)의 헌법합치적 해석- 인도대법원-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2022년 8월 제56호)- 여성에 한하여 허용된 의학적 생식 보조 시술에 관한 법률과 평등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프랑스)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8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8. 31. (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합헌)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0호, 2021. 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0호 내용 소개- 독일모(母)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2021. 3. 31.)판사의 난민소송 불공정 우려로 인한 기피 헌법소원(2021. 7. 1.)- 미국가톨릭 아동위탁지원기관의 종교행사의 자유(2021. 6. 21.)애리조나 주 투표규정의 인종차별금지 위반 여부(2021. 7. 1.)- 유럽인권재판소임시체류권자의 가족결합권(2021. 7. 9.)- 일본부부동성제의 합헌성(2021. 6. 23.)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위반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8호, 2021. 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8호 내용 소개- 독일대테러전산자료법의 데이터마이닝 허용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0. 11. 10.)- 오스트리아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위헌결정(2020. 12. 11.)- 미국뉴욕주 예배인원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2020. 11. 25.)캘리포니아주 실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2021. 2. 5.)- 캐나다정신장애인에 차별적인 성범죄자 등록법의 위헌성 및 위헌적…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21. 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합헌)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선거운동기간…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①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2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8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7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