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2023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3개 | 게시물 - 67개 1 / 7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재주요결정속보(2023.1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02023. 10. 26.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형법 추행 사건(합헌,각하)2017헌가16,2017헌바357,2017헌바414,2017헌바501,2020헌가3(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합헌)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7 10:23:3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2023년10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October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미국앨러배머 주 선거구 획정과 선거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투표권법 제2조의 적용 문제(2023. 6. 8.)국문원문대중에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차별금지의무와 표현의 자유: 동성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2023. 6. 30.)국문원문＊프랑스‘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2021. 8. 13.)국문원문‘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6 15:05:35
헌재 주요결정속보(2023.9.)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92023. 9. 26. (화)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합헌,기각)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2022헌마396,2023헌마119(병합)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9-26 19:48:56
헌재 주요결정 속보(2023년 8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82023. 8.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위헌)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합헌)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합헌)202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31 18:07:24
세ㄱ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2호(2023년 8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2호August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2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미국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2023. 6. 29.)국문원문＊독일외국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2023. 2. 1.)국문원문수형자의 노역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주법 조항 등의 위헌성(2023. 6. 20.)국문원문＊프랑스특정 식물보호제의 생산·저장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020. 1. 31.)국문원문‘구매력 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31 15:50:17
주요결정속보(2023.7.)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72023. 7. 25. (화)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기각)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25 20:02:01
헌재 주요 결정 속보(2023.7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72023. 7. 20.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합헌)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각하)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기각,각하…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20 20:36:53
헌재 주요결정속보(2023.6.)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62023. 6. 29.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헌법불합치)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합헌)2020헌바177,2020헌바185(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29 18:45:09
헌재 주요결정속보(2023.5.)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52023. 5.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각하)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공조조업 금지 사건(합헌)2020헌바604 수산…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25 20:27:16
세계헌법재한조사연구 제60호(2023년 4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0호April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0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독일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 부여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처리 권한의 위헌성(2023. 2. 16.)국문원문오스트리아언론 활동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2022. 12. 14.)국문원문유럽인권재판소내부 고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룩셈부르크 법원 판결의 표현의 자유 침해(2023. 2. 14.) 국문원문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27 13: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