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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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1488[2016. 9. 29. 2014헌바400]가.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 중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06[2016. 7. 28. 2014헌바206]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1105[2016. 6. 30. 2015헌바329]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중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중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1065[2016. 6. 30. 2014헌바443]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7항의 적용시기를 장래를 향해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2013. 8. 13. 법률 제12043호) 제4조 후단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049[2016. 6. 30. 2014헌바253]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본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1011 [2016. 6. 30. 2013헌가1]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나. 금지조항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 소원 1029[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2호, 2016. 12.>- 뉴스레터 제22호 내용 소개- 유럽인권재판소 교도소 과밀수용의 최저기준(2016. 10. 20.)- 독일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인한 재산권 침해(2016. 12. 6.)- 오스트리아 난민신청심사에서 자녀의 출생과 가정생활의 보호(2016. 10. 12.)- 미국 인종차별과 의도적인 차별의 입증(2016. 5. 23.)- 캐나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재정적 보장과 사법권의 독립(2016. 10. 14.)- 프랑스 언론인의 직업윤리 존중을 위한 거부권 행사 및 취재원 보호(2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1호, 2016. 1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1호, 2016. 10.> 소개 - 뉴스레터 제21호 내용 소개 - 독일 치료를 거부하는 피후견인에게 강제적 의료조치를 취할 국가의 보호의무(2016. 7. 26.) - 오스트리아 난민신청사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평등권과 심사의 한계(2016. 9. 23.) - 미국 텍사스 주 낙태제한법 위헌 결정(2016. 6. 27.) - 캐나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법 규정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2016.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 5. 26. 2015헌마248) 【판시사항】 가.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공인중…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10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72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22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7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5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8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