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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1.9.29.ᅠ선고ᅠ2010헌마68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헌공제180호,1482] 【판시사항】 가.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l…
헌법재판소ᅠ2011.8.30.ᅠ선고ᅠ2006헌마788ᅠ전원재판부ᅠ【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헌공제179호,1285] 【판시사항】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
헌법재판소ᅠ2012.3.29.ᅠ선고ᅠ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헌공제186호,606] 【판시사항】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헌법재판소ᅠ2012.3.29.ᅠ선고ᅠ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헌공제186호,606] 【판시사항】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헌법재판소ᅠ2011.8.30.ᅠ선고ᅠ2011헌라2ᅠ전원재판부ᅠ【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헌공제179호,1246] 【판시사항】 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헌법재판소ᅠ2011.6.30.ᅠ선고ᅠ2011헌가7,10(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위헌제청등】 [헌공제177호,893]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 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 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 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376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통보처분취소〕 23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소멸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형태인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및 이때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584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10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7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2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7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5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8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