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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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4개 | 게시물 - 145개 1 / 15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 (합헌)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19호 등위헌제청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2 10:00:2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 2. 28. 2017헌바393]【판시사항】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1989. 12. 30. 법률 제4154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의 ‘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및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되고, 2015.…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10:03:4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2018. 12. 27. 2017헌바215]【판시사항】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9:44:0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 11. 29. 2016헌바353]【판시사항】 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9:26:4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18. 7. 26. 2018헌바137]【판시사항】가.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8:22:0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2018. 6. 28. 2016헌가14]【판시사항】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을 합리적 이유없이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19:56: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등[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판시사항】가.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19:37:28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 2. 22. 2017헌마438]【판시사항】가.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한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하 ‘허가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담배제조업 허가요건으로 자본금 및 시설기준의 하한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18:15:3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2016. 10. 27. 2016헌가10]【판시사항】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16:28:54
주요결정속보(2018.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11.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제1항위헌소원○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제2조 제2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30 1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