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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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4개 | 게시물 - 168개 1 / 17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재 2020.11.26. 2018헌바40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①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4 16:19:15
헌재 2020.11.26. 2018헌마733(변호사법제7조1항등위헌확인=기각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①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4 16:12:55
헌재 2020.10.29.2017헌마1128(변호사법제5조제1항등 위헌확인=기각

헌법재판소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②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각각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③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및 ④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4 16:07:57
헌재 2020.11.26. 2019헌바131(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창원시는 2005. 9.경 내지 2006. 1.경 청구인들로부터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4 15:59:09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 (합헌)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19호 등위헌제청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2 10:00:2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 2. 28. 2017헌바393]【판시사항】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1989. 12. 30. 법률 제4154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의 ‘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및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되고, 2015.…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10:03:4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2018. 12. 27. 2017헌바215]【판시사항】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9:44:0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 11. 29. 2016헌바353]【판시사항】 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9:26:4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18. 7. 26. 2018헌바137]【판시사항】가.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8:22:0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2018. 6. 28. 2016헌가14]【판시사항】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을 합리적 이유없이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19: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