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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02.28.)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2.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2017헌가33 형법제160조위헌제청○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본문 등위헌소원○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2017…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01 10:43:17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4호, 2018. 12.>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4호, 2018. 12.>세계헌법재판동향 제34호, 2018. 12.>- 뉴스레터 제34호 내용 소개- 독일 언론사건에서 무기대등원칙의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2018. 9. 30.) 극우정당의 시민회관 사용 가처분(2018. 3. 2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포고령에 대한 합헌 결정(2018. 6. 26.)- 캐나다 기독교계 대학의 로스쿨 설립을 통한 종교의 자유의 행사와 변호사협회의 로스쿨 인가 불승인 결정을 통한 공익의 실현(2018. 6. 15.)- 프랑스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제유치를…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28 08:55:25

  • 주요결정속보(2018.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11.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제1항위헌소원○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제2조 제2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30 10:40:24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3호, 2018.1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3호, 2018. 10.>- 뉴스레터 제33호 내용 소개- 유럽인권재판소법정에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합치되는지 여부(2018. 9. 18.)- 독일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재판소원(2018. 6. 22.)공법상 수용된 (정신병) 환자의 결박에 대한 헌법적 요청(2018. 7. 24.)- 미국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2018. 6. 22.)- 프랑스 강제유치된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등에게 강제유치에 대한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6 11:27:42

  • 헌재 주요결정속보(2018.8.)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8.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 합헌)2014헌바148,2014헌바162,2014헌바219,2014헌바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31 11:11:02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2호, 2018. 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2호, 2018. 8.>- 뉴스레터 제32호 내용 소개- 유럽인권재판소집회에서 스페인 국왕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의 의미(2018. 6. 13.)- 독일 공무원 파업의 금지는 합헌(2018. 6. 12.)- 오스트리아 제3의 성(性)을 신분기록에 적절히 표시할 권리(2018. 6. 15.)- 미국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018. 5. 14.)- 캐나다임금형평법 개정법조항의 평등권 위반 여부(2018. 5. 10.)- 프랑스불법적인 상황…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31 08:55:25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7.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7.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27 08:14:58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1호(2018.6.)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1호, 2018. 6.>- 뉴스레터 제31호 내용 소개- 독일 토지세 부과를 위한 단일지가 평가 규정의 위헌성(2018. 4. 10.)- 오스트리아 해외 대학의 학과 확인절차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2018. 3. 1.)- 미국 기독교인 제빵사의 동성결혼식 케이크 판매 거부(2018. 6. 4.)- 캐나다 남녀임금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법률에서 임금의 소급지급을 불허한 조항의 위헌성(2018. 5. 10.)- 프랑스고령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한 단체협약 또는 행동계획을 강제하는 규정이 1789년 인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8 19:55:09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6.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6.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20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8 19:53:01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5. 3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2013헌바322,2016헌바35…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31 1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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