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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3호, 2018.1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3호, 2018. 10.>- 뉴스레터 제33호 내용 소개- 유럽인권재판소법정에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합치되는지 여부(2018. 9. 18.)- 독일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재판소원(2018. 6. 22.)공법상 수용된 (정신병) 환자의 결박에 대한 헌법적 요청(2018. 7. 24.)- 미국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2018. 6. 22.)- 프랑스 강제유치된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등에게 강제유치에 대한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6 11:27:42

  • 헌재 주요결정속보(2018.8.)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8.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 합헌)2014헌바148,2014헌바162,2014헌바219,2014헌바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31 11:11:02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2호, 2018. 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2호, 2018. 8.>- 뉴스레터 제32호 내용 소개- 유럽인권재판소집회에서 스페인 국왕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의 의미(2018. 6. 13.)- 독일 공무원 파업의 금지는 합헌(2018. 6. 12.)- 오스트리아 제3의 성(性)을 신분기록에 적절히 표시할 권리(2018. 6. 15.)- 미국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018. 5. 14.)- 캐나다임금형평법 개정법조항의 평등권 위반 여부(2018. 5. 10.)- 프랑스불법적인 상황…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31 08:55:25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7.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7.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27 08:14:58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1호(2018.6.)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1호, 2018. 6.>- 뉴스레터 제31호 내용 소개- 독일 토지세 부과를 위한 단일지가 평가 규정의 위헌성(2018. 4. 10.)- 오스트리아 해외 대학의 학과 확인절차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2018. 3. 1.)- 미국 기독교인 제빵사의 동성결혼식 케이크 판매 거부(2018. 6. 4.)- 캐나다 남녀임금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법률에서 임금의 소급지급을 불허한 조항의 위헌성(2018. 5. 10.)- 프랑스고령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한 단체협약 또는 행동계획을 강제하는 규정이 1789년 인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8 19:55:09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6.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6.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20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8 19:53:01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8.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5. 3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2013헌바322,2016헌바35…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31 17:23:31

  • 주요결정속보(2018.4.)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4.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 (헌법불합치)2015헌바370,2016헌가7(병합)…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4-27 09:22:52

  • 세계헌법팬판동향 제29호,2018.2.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9호, 2018. 2.>- 뉴스레터 제29호 내용 소개- 유럽인권재판소 직장에서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해고당한 직원의 사생활과 통신의 권리 침해(2017. 9. 5.)- 독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2017. 12. 19.)- 오스트리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권리(2017. 12. 12.)- 미국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기입될 수 있는 부모의 성을 규정한 주법의 위헌성(2017. 6. 26.)- 프랑스 테러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반복적 열람행위…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2-23 16:54:24

  • 헌법재판소 2018년 1월 주요결정 속보

    1월 주요 결정 속보2018. 1.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 (헌법불합치)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26 1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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