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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 뉴스레터 제39호 내용 소개 - 독일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국가채무위기와 관련한 심판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7. 3.) - 오스트리아 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를 처벌한 것에 대한 재판소원(2019. 6. 18.) - 프랑스 테러 범죄로 복역 중인 외국인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의 위헌 여부(2019. 9. 6.) - 유럽인권재판소 여호와의 증인 종교성전 건축 거부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1 09:56:5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19.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9.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 (합헌) 2017…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30 08:57:05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8.2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8.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헌,각…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30 08:46:29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8호, 2019. 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8호, 2019. 8.>- 뉴스레터 제38호 내용 소개- 독일 페이스북 계정의 접근차단조치 해제 가처분(2019. 5. 22.)- 미국 당파적 게리맨더링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권 유무 여부(2019. 6. 27.)- 프랑스 사회보장기관의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이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 6. 14.)- 스페인 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5. 22.) 취재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 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9 10:37:55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19.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7.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2018헌가7,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 (합헌)2017헌바513 식…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6 19:50:57

  • 주요결정속보(2019.6월)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6. 28.(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 (합헌)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제34조 제2항위헌소원○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 (합헌) 2018헌바12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9 11:34:03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0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5.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 (위헌)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 (기각)201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31 09:26:51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6호, 2019. 4.>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6호, 2019. 4.>- 뉴스레터 제36호 내용 소개- 독일장애인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규정의 위헌성(2019. 1. 29.)- 오스트리아국적 상실에 관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8. 12. 11.)- 미국비노동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의 위헌성(2018. 6. 27.)- 캐나다5년 이상 해외거주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성(2019. 1. 11.)-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2018. 12. 20.)- 브라질 사법제도- 캐나다 사법제도- 그리…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6 10:39:43

  • 헌법재판소 주요 결종 속보(2019.4월)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4. 1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4조위헌제청○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공유수면 매립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2 09:25:08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등[2019. 2. 28. 2018헌마415⋅919(병합)]【판시사항】가.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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