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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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2017.08.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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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1994년 8월 20일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학술대회 이래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4회 내지 5회의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대주제로 삼아 제107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소주제로 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학회에서는 서순탁교수, 민태욱교수, 길준규교수께서 발제자로, 신봉기 교수, 양은영박사, 이현수교수, 김재광교수, 강현호교수, 전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강문수 박사가 발제자로, 강현철 선임연구위원과 권채리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과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신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최봉석 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 본회는 기관지 ‘토지공법연구’ 제79집을 본회 고문이신 ‘桂山 李東秀敎授停年記念論文集’으로 꾸며 8월 25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학술대회를 마치고 난 후 논문봉정식을 개최하여 계산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며 축하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찬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 종 현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7회 학술대회
▣ 주 제 :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 일 시 :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13:30∼18:30
▣ 장 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163호 첨단강의실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13:30∼13:40 등록
▣ 진행 사회 :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대)
13:40∼13:50 개회사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3:50∼14:00 환영사 최봉석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원장)
14:00∼14:10 축 사 이익현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14:10 ~ 14:55 제1주제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발제자: 서순탁교수(서울시립대,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지정토론: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양은영 박사(성균관대학교)
14:55 ~ 15:40 제2주제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발제자: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지정토론: 이현수 교수(건국대학교)
권채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40~16:00 Coffee Break
<좌장> 김성배 교수(본회 연구이사)
16:00~16:45 제3주제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지정토론: 김재광교수(선문대학교)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45 ∼ 17:30 제4주제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정부의 과제
발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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