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한국헌법학회 세미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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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2016.08.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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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공동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일시 : 2016년 8월 26일 13:00-18:00
* 장소 : 국립외교원 국제회의실
* 주제: 국제법과 헌법의 교차쟁점과 그 조화의 모색
제1부: 국회의 동의와 조약의 법적 지위
발제: 이세련,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해석을 위한 조화로운 접근
발제 : 오동석, 조약의 헌법적 성격과 국회동의권
제2부 국내법의 인권 그리고 국제법의 인권
발제: 홍선기, 유럽인권법원 판결을 통해 본 난민문제 고찰
발제 : 백범석,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제3부 : 식민지 지배 관련 문제 해결의 법적 분석과 평가
발제: 방승주, 일제식민지배청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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