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2회 학숟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국토연구원, 법무법인 박앤정,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안충환 원장께서는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법무법인박앤정(대표변호사 박승룡)은 경비 일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토지공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건축물 및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방안』, 제2주제는 『역전세난에 대한 전월세대책의 법적 검토』, 제3주제는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4주제는 『토지이용규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등 입니다.

제1주제는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2주제는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이삼수 박사(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제4주제는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나태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선균 교수(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제2주제에 대해서는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와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제3주제에 대해서는 정진훈 과장(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과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 제4주제에 대해서는 이기정 법제관(법제처)과 정태종 교수(전북대학교)이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제1세션 좌장으로는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본회 연구이사)가, 제2세션 좌장으로는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8일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