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0회 정기학술대회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한 후 2주만에 다시 제13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개최하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건국대학교 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법제화 방안』입니다. 토지환경에서의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법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지공법적 검토를 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주지하듯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함.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감축 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감축에서 대폭 상향히였고, 이와 같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탄소중립 기술 중의 하나인 CCUS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입법현황 및 검토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이산화탄소 포집 미 수송 법제화 방안』, 제2주제는 『이산화탄소 탐사 저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 제3주제는 『탄소중립과 NDC 목표달성을 위한 CCUS기술』, 제4주제는 『CCUS 법률안 소개』등입니다.

제1주제는 김학은 대표(ALSO), 제2주제는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제3주제는 김영호 본부장(토우카본), 제4주제는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와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정영훈 반장(포스코 인터내서널)와 양인재 팀장(한국광해광업공단) 제3주제에 대해서는 박철호 박사(국가녹색기술연구소 본부장)과 유병택 박사(한국환경공단), 제4주제에 대해서는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제1세션 좌장으로는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가, 제2세션 좌장으로는 강최철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