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9회 정기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박앤정과 공동개최하며,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안충환 원장은 학술행사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기꺼히 축사도 해 주십니다.

제129회 학술대회 주제는 윤설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로 정하였습니다. 정부의 1.3.부동산대책은 그린밸트 규제 개선제도(해제), 도심복합지역제도(공간혁신구역, 도심융합특구, 민간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공공주택제도, 매입임대, 뉴홈 등)과 관련해 신도시 재개발정책, 주택대출제도,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대책의 내용과 상응하여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의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 검토』, 제2주제는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체계에 관한 법적 검토 –산업단지 관리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주제는 『그린밸트 규제 개선방안읭 법적 검토 –그린밸트 제도 및 구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공급방안의 적절성 검토-』, 제4주제는 『주거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등입니다.

제1주제는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제2주제는 김차 변호사(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제3주제는 정해영 교수(동아대 법전원, 변호사), 제4주제는 이진규 박사(아이앤아이 리서치)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민태욱 교수(한성대)와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성봉근 교수(서경대)와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전원)가, 제3주제에 대해서는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와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제4주제에 대해서는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 법·공무행정학과)가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제1세션 좌장으로는 임 현 교수(본회 연구이사, 고려대)가, 제2세션 좌장으로는 최철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청주대)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1일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