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석종현논단>

현재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밴댕이 속, 소갈머리 없는... 좀스럽다는 속어가 대통령의 입에서.....

公平無私(공평무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뜻이다. '전국책(戰國策)'의 '진책(秦策)'에서 유래했다.

'위앙'이 위나라에서 도망하여 진나라로 왔다(衛앙亡魏入秦). 진나라 '효공'이 그를 재상으로 삼고(孝公以爲相), '상'이라는 지역의 땅을 봉지(封地)로 하사하였다(封之於商). 이 때문에 그를 '상군'이라고 부른다(號曰商君).

'상군'이 진나라를 다스리는데(商君治秦), 법령이 아주 잘 지켜지고(法令至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사로움이 없었다(公平無私).

벌을 줄 때에도 권세가 있는 귀족을 꺼리지 않고(罰不諱强大) 상을 줄 때에도 친근한 사람들에게 사사롭게 치우치지 않았다(賞不私親近).

태자가 법을 어겼을 때에도(法及太子) - 당시에는 태자에게 직접 형벌을 가하는 것이 어려워서 태자의 스승에게 벌을 대신 받도록 하였다

그는 태자의 스승에게 '묵형(墨刑: 이마에 그 죄명을 칼로 파서 상처를 내고 먹물을 입혀 지워지지 않게 하는 형벌)'과 '의형(의刑: 코를 베는 형벌)'을 가하였다(경의其傅).

이렇게 법을 엄하고 공평하게 시행하며 일 년이 지나자(期年之後)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았으며(道不拾遺), 백성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은 함부로 취하지 않았다(民不妄取). 아울러 진나라의 군사력도 강대해져서(兵革大强) 다른 제후들이 두려워하였다(諸侯畏懼).'위앙(衛앙)'은 바로 '상앙(商앙)'이다. 그는 공평무사한 법집행으로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다. 반면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위아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툭하면 터지고 있는 부패와 독직, 사건 사고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국민들에게 위화감(違和感)을 조성하고 실망하게 한다. 심지어 우리 사회가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야말로 위로부터의 개혁과 엄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전국시대(戰國時代)'와 같은 요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상앙'과 같은 위인은 어디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좀스럽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댓글만 1만9000여개가 달렸고, 야당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 사저 부지의 농지에 대해 양산시가 지난 1월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준 사실을 야당이 문제 삼자 이에 대한 입장을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도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청와대 관련 부서가 메시지를 제안한 뒤 문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표현도 문 대통령이 직접 택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드문 일이다. “적절한 메시지였다”는 청와대 참모들도 있었지만, “놀랐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건 취임 1000일 메시지와 이번 메시지, 두 번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1000일을 맞아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 또 일이었다”이라고 썼다. 특히 이번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영석·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이 전혀 합리적이기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문 대통령 사저 부지의 형질 변경을 문제 삼았고,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저를 매입하면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사실을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말한 데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노림수로 보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썼다. 이런 표현이 여권 지지층에게 노 전 대통령의 ‘아방궁’ 사저 논란을 떠올리게 하면서, 문 대통령의 사저 논란도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2008년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 개발에 대해 ‘아방궁’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감정적인 표현만 쓸뿐 사저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며 “10여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내역 공개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또 문 대통령이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한 데 대해 “틀린 이야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따졌다.

이 논쟁은 보면서, 대통령이 소갈머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어사전은 ‘소가지’에 대해 ‘속마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는 설명을 적어 놓고 있다. 바로 오늘 문제인 ‘소갈머리’는 ‘마음속에 가진 생각을 부정적으로 낮춰 부르는 말’이다. 한자로 표현하면 ‘심지’(心地ㆍ마음의 바탕) 정도가 된다. 따라서 ‘소갈머리가 없다’는 것은 ‘속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소가지가 없다’도 같은 말이다.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소갈머리가 없다’의 비슷한 표현으로 ‘밴댕이속’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밴댕이는 바닷물고기 이름으로, 창자가 매우 짧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인데, 어쩌다가 이 나라의 실정이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수사를 부쳐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