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석종현논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모든 환상은 깨졌다.

보수정치가 보수의 길을 가지 않고 얼치기 노릇을 한데서야....

프로이트는 정치의 본질을 자신의 작업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내 작업은 심리분석(psychoanalysis)인 반면, 그들(정치인들)의 작업은 심리종합(psychosynthesis)이다.”정치적 심리종합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다. 정치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의‘실체’란 전언(傳言)과 이미지를 원재료로 조합된 환상들이며‘위대한 정치 지도자란 다양한 환상을 더 많이 응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종인비대위원장은‘위대하다’할 만큼 여러 겹의 환상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손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조부에게 투사된 환상 모두를 상속받고 있으며,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형태로 조합하고 있었다. 사법부의 상징으로 요약되는 조부의 양가성이 김종인의 이미지 속에 중화되어 국민의 힘 성장의 가능성이라는 환상으로 주조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환상은 무너졌다. 성장은 없었다.‘국민행복’은 더더욱 없고, 그 대신‘헬국민’이란 말이 회자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차 없이 찍어냈다. 거기서 사람들은 국민의 힘 성장이 아니라 성장 없는 국민의 힘 현상을 보게 되었다.

하여간 훗날‘보수정치의 전쟁’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 최후통첩 없는 선전포고였다. 김종인 특유의 기습전이자 정공법이다. 목표를 정하면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점은 무모할 정도다.

‘사막의 여우’라 불린 독일의 ‘에르빈 로멜’과 더불어 현대 기동전의 영웅이었던 패튼은 전쟁을 제대로 이해했던 군인이었다. 그는 “전쟁은 단순하고, 즉결적이고, 비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너무나 빠른 진격으로 독일군을 추월해 군대를 적진 속에 갇히도록 만들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 뒤에 처진 독일군은 우리 포로”라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위대함은 때로는 무모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쟁·정치·스포츠 모두 ‘대담함’이 승패를 가른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컨설턴트인 딕 모리스는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조건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대중의 관심사일 것, 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 셋째, 찬반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 넷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 등이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김종인의 화두는 정치적 의제로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사실 민족의 명예와 시장 자유 존중, 오래도록 계승 발전시켜온 사회적, 역사적 제도를 고수하고 과거와의 단절보다는 연속과 계승을 원칙으로 삼는 유럽의 전통적 보수주의 성향은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제시한 보수의 길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통해 프랑스혁명을 프랑스인의 자유를 침해한 세상에 일어난 가장 경악스러운 일이라 평가하고, 실력주의, 노예제도 반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주장하면서 서열중시 엘리트 주의를 보수의 길로 제시했다.

또 버크는 기존 제도의 질서는 여러 세대의 지혜가 녹아 있는 것이며, 인간의 숭고함은 자유와 자율, 자기 책임하에서 이뤄지고 필요할 때는 점진적 개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버크의 전통적 보수주의 길은 합리적이고 전통적이며 사회규범을 중시하고, 다양성의 원칙과 충분한 숙고에 따른 행동, 활력있는 사회를 위해 영속성과 변화의 조화를 제기했다. 외침이 잦았고 자주성이 강한 한국민의 성향과 버크의 보수주의 길이 매우 근접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국 보수정당과 보수주의자들의 보수의 개념은 버크의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한국의 보수를 보수주의자라고 불러도 되는지 의문이지만 진보주의자들의 진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발한 세력이고 또 보수 이외의 이념적으로 그들을 부를수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없으니 일단은 보수정당과 보수주의자라고 보는 수밖에 없다.

보수라면 우선적으로 과거 한국의 전통적인 제도와 사회적인 규범등을 부활시켜 지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세력은 해방후 국가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제치하 36년동안 민족을 배반한 친일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먼저 이룰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처단한 것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보수정치인들의 고육지책이었다.

보수(保지킬보,守지킬수)라는 의미는 한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무엇을 지킬 것인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보호 목록은 국가의 안보여야 한다. 그래야 보수주의자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자국의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두는 것이 좋다고 보는 시각은 조선이나 고려말에 왕이나 왕세자 책봉을 위해서 중국에 신하를 보내 승낙을 받는 사대주의보다 더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친미주의자나 아니면 생각없는 자일 것이다.

한국의 보수와 극우처럼 정부에 맹공을 퍼부으거나 앞뒤 가리지 않고 진보정권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까?

한국의 극우와 일본 극우의 유사점은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 물불, 앞뒤 가리지 않고 경찰과 정부와 부딪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은 채 달려간다는 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