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석종혀논단>

문재인정권의 막장 드라마, 버림받은 자의 정치학

-막장 권력이 윤석열총장을 살처분한 ‘비열한 상식'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장관의 윤석열총장 찍어내기”, “검찰수사권 거두어 가기”,

“장관들의 비위” 등등…. 우리나라 막장 정치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 작품들이다.

막장 정치는 임명권자의 비밀, 계보정치내의 얽히고설킨 관계, 반사회적인 행동 등 자극적인 결정과 무리한 전개를 통해 국들의 관심을 끈다. 가장 기본적인 갈등 구조는 뭐니 뭐니 해도 불륜과 배신, 그리고 내침의 정치다.

이 과정에서 누가 뭐래도 막장정치의 주인공은 ‘내친 문재인’과 ‘버림받은 윤석열’이다.

내친 사람은 나쁜 놈이 되기 마련이고, ‘버려진 사람’은 ‘후안흑심(厚顔黑心)’의 소유자로 매번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굴기 일쑤지만 한 번씩 인간적인 면모를 내비쳐 모성애를 자극하는 특기가 있다.

‘버림받은 윤석열’은 감정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홀로서기를 할 힘을 얻고 보란 듯이 행복을 쟁취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볼 때 ‘나쁜 남자’ 캐릭터에 가깝다. 욕먹을 일이 많았다.

그런데 결정적인 국면마다 친문세력을 끌어들여 잃었던 점수를 만회했다. 시장 통을 찾아 어묵을 먹거나 서민대출 현장에서 민심을 경청하며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부르게 만든 것. 연인의 기대치를 낮췄다가 한 번씩 진한 감동을 안겨주는 ‘나쁜 남자’의 수법이다.

윤석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은 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을 국정개혁 동반자로 삼겠다는 뜻을 천명했으나 끝내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을 따름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보완적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력한 차기 주자들이 즐비하기에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설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 또한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덕분에 ‘급이 다른 정치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막장 정치에서 ‘나쁜 대통령’과 ‘버림받은 윤석열총장’은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돋보이게 만드는 존재인 셈이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검찰 황태자’였다가 ‘역적’으로 내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힌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대선 정국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여권이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윤 총장이 지난 2일 이례적인 언론 인터뷰에 이어 전날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을 강도 높게 비난한 뒤 그의 사의 표명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그는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직접 입장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15분쯤 지나 윤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평소 주요 현안이 터졌을 때 많은 국민이 답답해할 정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그간의 문 대통령 태도와 대조적이다.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을 반대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脣亡齒寒(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법이니라.

이 고사성어는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막 대하거나 홀대한 결과 또는 간교한 자들의 말이 달콤하여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는 자를 내치고 난 후, 그 업보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말한다.

당초에 윤석열총장이 혼탁한 물에 어울리며 같이 까마귀 놀이를 해 줄 것 같지 않아 망설이다 검찰총장을 수락한 것이긴 하지만, 윤석열은 장관수준의 검찰총장으로서 현정권에서 유일하게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라는 5류 후진국 정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였고 그나마 문재인 정권의 체면을 실오라기 만큼이라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윤석열에게 불리할 만한 진술을 받은게 있으니 어서 사표를 수리하시오"라는 법무부의 말은 간계였다. 나중에 '그런 증거가 실질적으로 없지 않느냐"소리가 나와도 '어차피 우리와 안맞아 내치려고 한거 이렇게라도 내쳐야 할 것 아닙니까'는 소리로 묻힐 것이었다. 내치기 위한 한달 전부터의 꼬투리 캐기-근거없는 보도-결국은 사표수리의 절차를 거쳐 윤석열이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私人(사인)을 자청한 것이지만, 버티다가 잘리는 것 보다는 백번 보기 좋은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부정을 열심히 캐려했고, 현 정권 비위 권력들을 제대로 의법조치하려다가 간악하고 비열한 정권과 안맞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차라리 잘된 것이다. 윤석열은 버티면서 일을 하려해도 현정권의 음모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내몰릴 것이기에 더러운 압박이 나온 시점에서 사표를 던진 것이다.

추한 현정권에는 돼지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는 격이었고 현 정권의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주던 입장에서, 윤석열의 의도대로 된다면, 현 정권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철퇴로 바뀔 것이다.

콩의 씨를 심었으면 콩이 나고, 선을 행했으면 좋은 결과가 도래하며, 악을 심었으면 처절한 폐해만이 열매로 열릴 뿐이다. 문재인은 윤석열 전총장이 일을 잘해서 내치기로 결정햇고,

더럽고 추한 부정과 사기행각을 밀어붙이기로 작정했기에 벌어진 사건들이란 점이다.

문재인 정신이 올바로 들어있는 국민들에게 찍힌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찍힌데 또 찍히고 거듭 찍히며 안찍힌 데를 골라서 찍히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제대로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찍힌 것이다.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될런지 모르는 일이지만, 양심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자라면, 후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께름찍하고 내키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부정을 감내하면서 '미친놈'이 제대로 될 자만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