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석종현논단>

진보자락을 걸치고 있는 특정세력들의 정치매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

1987년 6월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일곱 번 대통령을 직접 뽑았다. 여덟 번째 대통령이 내년에 선출된다. 일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으니 간단치 않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 우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가져다 바칠 대통령을 가장 확실하게 원치 않을 것 같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났다.

다른 대선 때와 달리 투표장을 닫을 무렵 60·70대 노인들이 투표장을 꽉 메우고, 투표장 닫는 시각인 6시가 한참 지나서 투표를 마쳤다.

북한 정권에 우호적일 수 있는 좌파 성향 젊은이들의 허(虛)를 찌르고 노인들이 오후 늦게 투표장에 가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그에 장단을 맞추는 친북·종북 세력의 득세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진보자락을 걸치고 있는 세력들은 보수정치를 매도하는 일에 경쟁들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최근 방미 중인 모 정치인은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일 동맹국인 미국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의구심 갖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중요지도자를 만났다고 소개하며 “다들 미국에서 관심가지는 것은 곧 G1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커져가는 경제력과 국방력에 대응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우리와 일본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적 매체들은 “‘정당 외교’를 하겠다며 미국으로 간 보수정치인의 ‘거침없는’ 언행이 논란을 만들고 있다. 초대 미8군 사령관의 묘에서 큰절을 해 ‘과공비례(過恭非禮·지나친 공손은 예의에 벗어남)’란 지적을 받았고, 다음날에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자극적인 말을 공식석상에서 해버렸다.

한국 보수정치의 중진으로서 ‘정당 외교’의 격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안보 이미지’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한 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날 트위터에 “1883년 미국에서 큰절하는 민영익 일행과 그로부터 132년 뒤 미국에서 큰절하는 보수정치권 일행”이라며 두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참고로 1883년 미국인들의 반응은 ‘별 희한한 것들 다 보겠네’정도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가 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지, 이제는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마침 미국 대통령은 케냐 등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자리에 없고, 국방장관도 이란 핵협상 때문에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만나지 못해서 다소 애석해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한국에는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전제하므로써, 한 보수정치인의 외교정치를 폄훼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의 가장 큰 공헌은 계파 독식주의를 극복하고,친/ 종북정당을 일거에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제 국민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다면 대권주자들은 무엇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인지리를 제안해야 한다. 기독교적 차원의 천당과 지옥, 모하메드적 코란과 칼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이냐, 김정은이냐'의 선택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미국이 몰락한다는 가정’은 가정일 뿐이며 미국은 최근 더욱 막강한 군사력은 물론, 셰일가스 채굴로 인한 ‘에너지 혁명’을 통해 경제력도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에도 대처해야 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돈독히 유지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번에 가능하게해 주는 것이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 될 경우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린치핀(Linchpin)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막강한 린치핀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 시켜줄 필요가 있을까?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경우 우리는 중국과 대결하게 될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처럼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국가전략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돈독한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안전장치의 존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국제구조와 조선이 망했던 무렵의 국제정치 구조를 전혀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약화 될 경우,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구조는 조선이 망하던 무렵의 국제구조와 거의 똑같아 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크게 훼손 될 수도 있는 한미동맹을 오래도록 지켜내야 한다.

한미동맹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잘 유지 시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전략 자산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보수혁신의 아이콘들을 혐훼하는 사태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