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 석종현논단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 이상한 나라 문재인 나라

추락한 지도층, 도덕의식·직업윤리 실종…보스만 있고 리더는 없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힘이 있는 자리가 리더에게 최적의 장소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자리, 그게 리더가 있어야 할 곳이다." 리더십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저서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다.

검찰 인사파동 사태와 이 문장을 대비해 보면 민간ㆍ정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리더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성과주의`의 벽에 싸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리더는 타인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라는 게 존 맥스웰의 정의다.

"검찰과 각료들의 인사 사태는 이 정권의 기본을 바닥까지 보여 줬다.

"이 정권은 가진 사람들의 도덕 의식이 약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직업 윤리가 실종됐다.

진보정치권은 모두 `보스`가 되는 데 급급하며 `리더`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없다는 점은 사회 전반적 윤리 의식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영국 왕실 사람들은 포클랜드 전쟁 때 대거 전쟁에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 줬고, 지금도 영국 왕자들이 현역 군인으로 중동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정권 들어서만 거의 다 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갖춘 공직자의식은 이미, 실종되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국회-정부로 이어지는 국가 리더십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핀란드 등 북유럽의 경우 현 정권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민간과 정부 사이의 워킹그룹(대책반)이 조성돼 합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리더들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난파된 국가의 구조과정에서 보여 준 국가 리더십은 업무 중심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혼란의 연속이었다.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석호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우리 모두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쓰는 화법"이라며 "책임 소재는 가장 고위층부터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리더십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등의 집단논리 때문에 핀란드 같은 집단 리더십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평가뿐만 아니라 집단을 평가할 때도 성과주의뿐만 아니라 윤리의식 기준을 더 엄밀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ㆍ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복구사례를 보면 물리적 회복보다 정신적ㆍ제도적 회복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민간의 직업윤리와 공무원 등 지도층의 소명의식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 사태는 더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의 관료들이 퇴임하면서 진정 회개하고 있었지는 의문스럽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도덕과 윤리가 서민들이나 지키는 것쯤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들 수 있다.

아이히만은 1933년 나치정보부에서 게슈타포로서 유대인 업무 최고책임자였으며 이미 1932년에 유대인 문제 결정 회의에 참석하여 유대인 학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살 가스실을 매달고 폴란드로 가는 유대인운송기차를 설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전범재판에서 본인은 업무에 충실했을 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는데, 이는 당시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정신감정 할 정도로 단호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인류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 이기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아이히만은 지루한 일 년간의 재판 끝에 1962년 6월 1일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그는 교수형 직전까지도 뉘우침이 없었다고 한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다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사회적 정치·구조악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없으면 희미해질 수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정권의 정치적, 사회적 부당함에 대한 민주적 정화작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고 국민들 또한 현 정권의 반대운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정치·구조악의 부당성에 대해 성찰하는 시민성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생명력 넘치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반증이다.

새롭게 피어가는 2021년을 목도하면서 우리 모두 고루 행복해지기 위하여 도덕과 윤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2021년의 대미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