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석종현논단>

이 정권의 입법부와 사법부, 민주주의 학살행위의 동조자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법관이었던 몽테스키외는 .법이 있어야만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은 다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사회에는 불평등을 낳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이 늘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번 김명수대법원장의 통치권력에 대한 굴종에서 분명하게 보았다.

몽테스키외는 부정부패를 막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을 제시했다. 권력을 나누고 권력들이 서로서로 견제해야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만드는 입법과 법을 시행하는 행정,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별개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점을 강조했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유지, 발전시키는 축이었지만, 현 정권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했고, 입법기능을 강탈했으며, 사법부를 시녀화 했다.

법과 삼권분립을 통해 모두의 평등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중하게 지켜야 할 정신이다.

그런데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인 임성근(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한 43분 분량 파일이 법조계와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당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녹취록에는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실관계를 판단해 죄를 가려야 하는 사법부의 최고수장이 ‘거짓말 논란’에 전면으로 휩싸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각 언론사에서 입수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나눈 43분 분량의 녹취록 원본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표 수리를 호소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사임)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당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법원 내부지침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대법원장에게 사표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도대체 어떤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느냐”고 되물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난해 4월 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야스차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권력에도 유해한 발언을 금지하는 권리를 부여해선 안 되며, 열린 사회는 어떤 공직자도 누구의 관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했다.

말은 정치 체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롭고 평등한 말하기다.

누구나 평등하게 말할 자유인 ‘이세고리아’와 무엇이든 말할 자유인 ‘파레시아’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었고, 현대 민주주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반면 전체주의는 말을 왜곡한다.

나치는 유대인 절멸을 ‘최종 해결책’, 유대인 학살을 ‘특별 취급’, 장애인 살해를 ‘안락사’로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시켜 전체주의 동조자로 만들었다.

지금 이 정권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민주주의 학살행위의 동조자로 만들고 있다.

“왜 정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기만 할까?” 최고 권위자 문재인이 겁이나고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의 흠집이 있어서인가. 민주주의가 이미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정치는 전체주의로 ‘철저히 설계된 대로’ 순항 중이다. 문제는 문재인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부나방이 되어 통치권력의 불빛을 쫒아다니는 정부여당만의 입법부와 사법부

만이 존재하고 국민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거대 정당의 위선에 빠져버린 정치를 구할 힘은 ‘중도적인 국민의 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