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석종현논단>

“기본소득 주는 곳은 (천연자원 풍부한) 알래스카뿐”

싸움은 전략이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장수는 하급이다. 설령 이긴다해도 아군의 피해가 너무 크다. 전술로 이기는 장수는 중급이다. 총칼을 덜 쓰고 땅을 빼앗으면 나라 곳간이 비지 않는다. 덕(德)으로 이기는 장수는 상급이다. 힘에 무릎꿇은 적은 이를 갈며 복수를 노리지만 덕에 감읍한 적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

범수(范睡)는 전국시대 전략가다. 위나라 책사였던 그는 제나라와 내통한다는 모함을 받고 진나라로 도망쳤다. 당시 진나라는 소양왕 모후인 선태후의 동생 양후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제나라를 쳐서 자신의 영지를 넓히려 했다.

소양왕이 범수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그 이전에 범수가 “진나라는 ‘알을 쌓아 놓은 것처럼 위태롭다(累卵之危)’”고 한 바 있어 소양왕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의 지략이 뛰어나다고 여겨 예를 갖춰 다시 물은 것이다.

범수가 진언했다. “전하, 멀리 떨어져 있는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옵니다. 적은 군대로 강국 제나라를 친다하면 다른 제후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더구나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길을 열어 줄지도 의문입니다. 또 설령 쳐서 이긴다한들 그 땅을 진나라 영토에 편입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옛날에 위나라가 조나라 길을 빌려 중산을 정벌했지만 정작 그 땅을 손에 넣은 것은 조나라였습니다. 위는 중산과 멀고 조와는 가까운 까닭이지요.”

범수의 말에 일리가 있다 여겨 소양왕이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범수가 답했다.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략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이 상책입니다. 한 치의 땅을 얻어도, 한 자의 땅을 얻어도 전하의 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해득실이 이처럼 분명한데 굳이 먼 나라를 치는 건 현책이 아니옵니다. 제나라 초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은 뒤 가까운 한·위를 치는 게 순서이옵니다.”

소양왕은 옳거니 싶었다. 소양왕의 신임을 얻은 범수는 승진을 거듭했고 재상에까지 올랐다. 또한 ‘먼 나라와 손잡고 가까운 나라를 친다’는 원교근공책은 천하통일을 꿈꾸는 진나라의 국시가 되었다.

먼 나라와 손잡고 이웃 나라를 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전략의 전부는 아니다. 때로는 이웃 나라와 손잡고 먼 나라를 치는 ‘근교원공(近交遠攻)’ 전술이 필요하다. 전술은 전황에 맞춤한 대응이다. 가까운 곳에는 적을 두지 마라. 작은 적도 그 이웃과 마음을 모으면 큰 적이 된다. 힘보다는 덕으로 상대를 꺾어라. 그게 진정한 승리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이 지사를 견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미국 알래스카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알래스카의 경우,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는데 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사에 대한 견제구성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를 깨고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독주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가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사업 등 도정에 기본소득 정책을 접목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지사는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전 국민 지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언급했다.

벗겨도 벗겨도 그 속내를 감추는 양파처럼 정치는 오늘도 웃는 얼굴로 교묘히 속내를 감추고

과학을 짓밟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

사실적 서술에 지루한 느낌으로 책이 진행되는 면도 있다. 중간쯤 읽으면 끝까지 읽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하지만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사실적인 필치로 생생하게 정치적 음모에 이용 당하는 과학의 모습을 파헤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내내 긴장하며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묘한 매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의미있는 주제에 대한 깊은 사고를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독파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해도 되겠다.

이낙연대표의 자신을 위한 이재명 경기지사 왜곡, 정책을 이용한 음모와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이나 책임감없이 정치는 정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웃는 얼굴로 국민을 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이낙연대표의 세계에 대해 실눈을 뜨고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