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 석종현논단

코로나 재난지원금, 정부여당의 특허적 전가보도인가

정부여당의 중요 인사들이 추진하는 것은 나쁜 좌파 포퓰리즘이다"

傳家寶刀(전가보도), 만병통치약 같이 아주 잘 듣는 해결책,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 등을 의미한다. 주로 이 말을 쓸 때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에 방점이 찍혀있다. 어떤 현시창 상황에서건 내밀고 휘두르기만 하면 상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수단을 뜻한다. 최근 정부여당의 대권주자들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교부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놓고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기싸움이 치열한 것을 놓고 말하는 것이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설전을 벌이는 등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관심도가 높은 ‘민생’ 관련 의제로 주목도를 끌어올리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재정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겨냥해 “곳간지기(기획재정부)를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한 정 총리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호응한 이 지사를 동시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며 확장 재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독하게 얘기해야 선명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같은 정부 안에서 그런 게 좋을까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재명)’, ‘방역피해 손실보상제(정세균)’에 버금가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재정 당국과 안정적 관계 설정을 강조한 것이다. ‘통합 리더십’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하여 국민들에게 교부해 주면 될 일을 정부여당의 대권주자들이 나서서 생색내려 하는 것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그간 한국을 지배해온 것은 망국적 토건개발 포퓰리즘", "정치권의 친서민 행보는 포퓰리즘", "현재 정부여당의 중요 인사들이 추진하는 것은 나쁜 좌파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Populism)' 광풍이 불고 있다. 정책적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포퓰리즘'이란 말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전가의 보도'인 양 입만 열면 포퓰리즘을 들먹이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주로 정치권에서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을 비난할 때 사용돼 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서로 '진짜 포퓰리스트는 당신들'이라고 몰아세우기 바쁘다. 심지어 보수 여당 안에서도 포퓰리즘의 화살이 날아다닌다. 재계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직격탄을 날린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포퓰리즘 앞에는 갖가지 수식어도 붙는다. '우파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 '반(反)포퓰리즘', '신(新)포퓰리즘'. 게다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까지 등장했다.

이쯤 되면 국민은 헷갈린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뭐길래?'

◇ '포퓰리즘' 어디서 왔나

포퓰리즘(Populism)을 우리는 흔히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로 변역한다.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한다는 부정적 의미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포퓰러스(populus)'는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이를 직역하면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가 된다. 즉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렵다.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Democracy)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영국의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지식인보다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가치중립적이다.

기록상 서양에서 포퓰리즘이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2세기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민관이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옥수수도 시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의 기원이 된다는 설이다.

근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1870년 러시아에서 전개된 '브나르도(인민속으로) 운동'을 포퓰리즘의 시초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어원으로 보자면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국민당(People's Party)이 당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른 것이 뿌리가 됐다는 게 정설이다.

러시아의 브나르도 운동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깨뜨리고 러시아 농촌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인 '미르(Mir)'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꿨다.

그러나 지식인 운동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미국의 국민당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누진소득세, 상원의원 직선제,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 거대 기업 간 담합 금지조치를 주장했다.

포퓰리즘이 우리에게 부정적 의미로 각인된 것은 남미 때문이다.

1950년대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과 그의 두 부인 에바와 이사벨은 노동자와 빈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명분으로 대책 없이 국고를 탕진해 결국 아르헨티나 경제를 망가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