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의 연구논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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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2016.03.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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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행정법의 공부방법, 考試行政,1989년 5월호,205-210面

102. 生活補償,考試硏究,1989년 6월호,29-36面

103. 行政行爲의 取消와 撤回,현대공법이론.김이열교수화갑기념, 삼영사,1989,57/76

104. 생활공간규제행정에 관한 소고, 考試行政, 통권 제4호 8월호(1989.8), 14/29면

105. 判例評釋:어업면허거부처분의 요건(대판 1988.2.9, 86 누 579),判例月報 제227호(1989.8),35/40面

106. 法律留保의 原則, 考試硏究 1989년 9월호, 45-55面

107.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月刊考試 1989년 9월호,87-95面

108. 行政審判前置主義, 考試界 1989년 11월호, 67-77面

109. 法律上利益과 保護利益- 金南辰敎授의 見解에 대한 反論-, 考試硏究,1989년

12월호, 91-98面

110.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s in Korea, 現代法學의

理論과 課題(吳世卓博士華甲紀念論文集), 법영사, 1990, 107-127面.

111. 독일행정법의 계수에 관한 연구, 튀빙겐 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청구논문(Die

Rezeptio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in Korea, Dissertation, Tübin

gen 1990)(한국학술진흥재단 1990년도 국제학술교류연구비수혜논문)

112.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考試硏究 1990년 1월호,24-30面

113. 公法上契約, 月刊考試 1990년 6월호, 51/59面

114. 開發利益과 開發負擔金, 考試硏究, 1990년 7월호, 136/-146面

115. 獨逸聯邦建設法典의 主要內容, 月刊考試, 1990년 11월호, 60-69面

116. 環境規制行政과 環境保全規制行政, 考試行政, 1990년 11월호,74-83面

117.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공학적.법학적 연구(공동연구)

:三英社,1991(1989년도 산학협동재단연구비 수혜논문)

118. 道路安全施設物의 설치.관리에 관한 法學的 硏究, 現代行政과 公法理論.南河徐元宇敎授華甲紀念論文集, 1991,441-472面.

119. 地方公務員의 義務와 責任, 自治硏究 제1권 제2호(1991), 한국지방자치연구소,24-44面

120. 情報化社會에 있어 行政情報公開制度와 行政의 自動化作用, 단국대법학논총제17집(1991), 71-88面

121. 獨逸 地方法上의 自治團體議會의 法的 地位(원저자:G.Püttner, Die Stellung

des Gemeindesrates nach deutschem Kommunalrecht), 自治硏究, 제1권 제4호

(1991), 한국지방자치연구소,28-37面.

122. 行政規則理論의 再檢討 - 그 法的 性質을 중심으로 -, 考試界 1991년

1월호, 130-143面

123. 重要 行政判例의 整理.評釋, 考試硏究, 1991년 1월호,63-75面

124. 行政訴訟上의 立證責任, 考試硏究, 1991년 3월호,65-74面

125. 經濟行政法의 槪念과 그 體系, 考試硏究, 1991년 4월호,137-148面

126. 經濟行政法의 槪念과 그 體系, 世界法律, 제4호(1991.4.8),13면;제5호(1991.4.

8), 13面

127. 道路安全施設物의 設置.管理에 관한 法學的 硏究(1)(2)(3)(4)

交通安全, 1991년 4월호,52-57面; 1991년 5월호, 52-57面;1991년 6월호,50-5

9面;1991년 7월호,82-85面

128. 地方自治團體의 敎育.學藝에 관한 議決 및 執行機關, 月刊考試, 1991년 6월호,

45-52面

129. 環境規制行政과 權益救濟, 考試界, 1991년 7월호,134-143面

130. 土地去來許可制의 違憲 與否, 경일저널, 1991.7월(통권 제5호),경일감정평가

법인 부설: 경일부동산정책연구원, 19-30面

131. 開發制限區域指定으로 인한 損失에 대한 補償, 考試硏究, 1991년 9월호,66-77面

132. 情報化社會에 있어 행정의 自動化作用, 月刊考試, 1991년 12월호,67-75面

133. 獨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1992, 331-457面(헌법재판소공동연구비 수혜논문)

134. Die Rezeption des deutschen öffentlichen Rechts in Korea,

:現代公法論의 硏究 星溪李葵錫敎授停年紀念,1992, 193-232面

135. 具體的 補償基準과 生活補償, 地價情報(1992년 여름호), 한국감정원, 1992, 25-36面

136. 土地公槪念과 그 實踐手段에 관한 一考察, 土地硏究(1992년 9.10월호),4-17面

137. 行政上 損失補償의 基準, 現代公法學의 諸課題.和廷徐柱實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92,543-559面

138. <번역논문> 東西獨統一과 憲法問題(원저자:G.Püttner,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司法行政,1992년 6월호, 35-44面

139. 獨逸聯邦銀行과 유럽의 通貨統合, 檀國大學校 法學論叢 제18집(1992),1-10面

140. 情報化社會와 行政情報公開制度, 考試硏究, 1992년 1월호,130-139面

141.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 月刊考試, 1992년 3월호,39-50面

142. 國家賠償과 行政訴訟, 考試界, 1992년 4월호, 38-46面

143. 損失補償과 開發利益, 감정평가논문집 제2집, 한국감정평가업협회,

1992, 115-144面

144. 行政上損失補償의 基準, 부동산감정평가, 1992년 3/4(창간호), 22-29面

145. 二重效果的 行政行爲, 月刊考試, 1992년 7월호,84-92面

146. 取消訴訟의 訴益(原告適格), 月刊考試(1992.9),25-33面

147. 廣義의 公權으로서의 保護利益,考試硏究(1992.10.),127-137面

148. 行政計劃과 損害塡輔, 司法行政(1992.11),11-17面

149.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韓國公法의 理論.牧村金道昶博士古稀紀念, 1993,303-326面

150. 土地公槪念의 實踐手段, 經院論叢 제12집, 단국대 경영대학원, 1993,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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