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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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독일의 행정심판제도/한국공법학회/1981. 7.

2. 단독/서독의 부작위에 대한 쟁송제도/한국공법학회/1984.8.

3. 단독/어업거부처분의 요건/한국행정판례연구회/1985.3.29.

4. 단독/도시계획결정의 법적 성질/한국행정판례연구회/1988.06.03

5. 단독/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수용보상액산정기준에 관한 판례동향/한국행정판례연구회/1991.11.23.

6. 단독/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10조 등의 헌법불합치결정/한국토지공법학회/1994.8,20

7. 단독/아파트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한국토지공법학회/1994.11.26

8. 공동/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상의 문제점/한국토지공법학회/1995..4.22.

9. 단독/한국과 독일에 있어서의 헌법과 행정법의 발전/국제학술대회/독일슈파이어대학/1995.9.25.

10. 단독/법학도가 본 비자금사건/제12회 코리아포럼/고려회/1995.11.27

11. 단독/건축법령에 관한 위법한 유권해석의 효력/ 한국토지공법학회/1996.4.20

12. 지정토론/행정작용 당사자의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논의(발표자: 유지태, 고대 교수), 고대 법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주제: 법률․제도의 사적 고찰과 그 개혁방안), 1996.10.11.

13. 단독/지역개발에 관한 규제의 탈규제화/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 주최 학술심포지움/1996.10.18

세계화와 21세기 지역개발과제(Glov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ent in the 21st Centry)

14. 지정토론/행정법과 법치행정의 원리(발표자: 김영훈, 숭실대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4회 법학세미나, 公法과 私法의 對話 ­법사상과 헌법으로부터­, 1999.11.26.,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소예배실

 

15. 단독/도시계획결정과 손실보상/한국공법학회 제84회 학술발표회/헌법재판소 대강당/1999.12.18.

16. 지정토론/통일독일 국가발전 전략과 행정혁신의 최근동향 Aktuelle Tendenzen der Staats-und Verwaltungsmodernisierung in Deutschland(발표자: Prof.Dr. Rainer Pitschas, DHV-Speyer), 동국대학교 문화관, 2000.10.6. 한독국가혁신위원회 주최 국제회의, 주제 : 통일독일의 국가발전전략과 행정혁신의 최근경향(Neue Tendenzen der Staats-und Verwaltungsmodernisierung in Deutschland), 2000.10.4~10.6. 장소: 동국대학교 Dukahm-Seminarraum

 

17. 단독/이원적 보상법체계의 문제점 검토/창원대학교 법학과 개선20주년기념학술심포지움/2000.10.16/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제3세미나실

 

18. 단독/국유부동산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한국토지공법학회 제24회학술대회/2001.3.2/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2층)

 

19. 단독/정부의 토공․주공 통합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한국토지공법학회 제25회 학술대회/2001.3.23./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20. 단독/‘한국에 있어 금융감독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은행제도의 발전과 변화’(Entwicklung und Veraenderung des Staatsbankenssytems in Korea im Spiegel der Bankenaufsicht)/독일슈파이어대학 주최 국제학술대회(독일,일본,한국, 벨기에)/2001.9.27

 

21. 단독/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의 당부에 관한 재론/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설립기념세미나/2001.11.30./팔레스호텔 코스모스룸(12층)

 

22. 단독/법치와 농업정책/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제2회 세미나/2001.12.27./타워호텔 본관 젤코바홀(1층)

 

23. 단독/교육정책의 혼란! 무엇인 문제인가/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제3회 세미나/2002.2.6./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

 

24. 단독/경영판단과 사법심판, 어떻게 봐야 하나?/대한상의․한경 공동 지상좌담회/2002.2.6./대한상공회의소 제2회의실

 

25. 단독/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제4회 세미나/2002.3.28./타워호텔 본관 젤코바홀(1층)

 

26. 단독/차기정부의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제6회 세미나/2002.9.13./타워호텔 본관 젤코바홀(1층)

 

27. 단독/Die Rechtsgrundalge von DNA-Analysen in Korea/13. Wiesbadener Forum Datenschutz/Hesseinische Datenschutz Beauftragter/2004.6.3./헤센주 의회 본회의장(Hessischer Landtag, Plenarsaal

 

28. 단독/Der personenbezogener Datenschutz in Korea/Koreanisch-Deutsche Datenschutz Konfernz/2004.7.16./Der Hessische Datenschutz-Beauftragte 회의실

 

29. 단독/Aktuelle Problembe der Verkehrswegeplanung in Korea/7. Speyerer Planungsrechtstage und Speyerer Luftverkehrsrechtstage/2005.3.9-2005.3.11./독일국립슈파이어대학 대강당

 

30. 단독/Einführung in die Entwicklungstendenze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gerichtsbarkeit/Deutsch-korenisches Symposium Rechtschutz gegen Hoheitsakte, insbesdonere gegen Verwaltungshandlungen/ 2005.7.3.-2005.7.10./Mannheim 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

31. 단독/지적재조사법(안)의 제정방향에 대한 고찰, 정책간담회 일제잔재청산 토지재조사를 위한 전문가그룹간담회(노현송의원 주관)/2005.9.14./국회의원회관 104호실

 

32. 단독/Neue Entwicklungstendenzen des Verwaltungsrechts in Korea/Koreanisch-deutsches Symposium zum Verwaltungsvergleich/2007.9.13.-15/Deutsche Hochschule Speyer

 

33. 지정토론/박종남, 토지관련 규제현황과 대책/기업규제 어덯게 풀 것인가? 선진법제포럼/법무부 주최//2008.4.24., 르네상스 서울 호텔

 

34. 단독/토지 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1회 학술대회/2008.7.2.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35. 단독/ 토지비축사업의 공공성 검토/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2008.8.13.,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지하2층)

 

36. 단독(기조연설)/준산업단지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4회 학술대회/2008.10.6./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37. 단독(기조연설)/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국회․유럽헌법학회 행정입법 통제강화를 위한 세미나/2009.4.13./국회 의정회관 대회의실

 

38. 단독/Die Mediation im Kontext sich wandelnder Staatlichkeit/제4회 한독학술대회/2009.9.9-9.14/독일국립슈파이어대학 Runder Vortragssaal

 

39. 단독/창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서 우리 나라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기반 R&D 생태계 조상/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정책세미나/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2012년 10월 24일/거구장 무궁화홀

40. 단독/Begruessung und Einfuehrung, 6. koreanisch-deutsches Symposium zum Verwaltungsrechtsvergleich von 17.bis 19.)ktober 2013 in Sp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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