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 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 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