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 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하도급법 제25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 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상 시정조 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 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그 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제재사유 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바,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 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 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 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 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