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 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 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 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 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 행을 강제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준수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이나 생활상 의 큰 불이익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 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과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제명령 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 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 은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 기 어렵다. 한편 그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지시 거 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 12 2023. 8. 1. 판례공보 - 21 - 한지는 앞서 본 구제명령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업무지시의 내 용과 경위,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 는 재심판정의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쟁송경과와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 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