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부 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통상적  인 범위’의 의미 및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지 판단하는 방법

[2]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16. 법률 제185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 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사회통 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에 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 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 1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 지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위 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경위 등을 구 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