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 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이때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03. 12. 30. 법률 제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 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 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 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군인사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등 3가지 유형의 정년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연령정년’은 계급마다 연한에 차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한이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설 정되어 있으므로, 군인사법상 ‘연령정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계급적 요소 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파면 등 징계, 전역명 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나 그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령정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로서, 상명 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고 집단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군대의 특 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법령상 정당한 근거 없 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 불이익처 분으로 인해 해당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 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 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 히 치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이라는 기준의 불가역적인 성질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위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 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