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 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 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 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