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 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 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요건 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 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하게 되 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적 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