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 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 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