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
페이지 정보
350 2022.07.28 20:09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1kt 주소복사
본문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
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
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제2조). 위
규정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
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3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안, 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
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
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9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10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9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3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9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22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6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51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83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63
-
банк кредит на открытие бизнеса 6시간 19분전
-
вывод из запоя лучшие клиники 10시간 37분전
-
Кодировка от алкоголя по Довженко https://alcoholi… 12시간 36분전
-
https://bou.or.kr 19시간 9분전
-
кодирование от алкоголизма https://krasnodar-narko… 2024-04-28 13:44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31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30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27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22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