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363 2022.06.14 17:53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1jF 주소복사
본문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2]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 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반행위 종료일(=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2012. 3. 21.) 제3조에서 말하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은 그 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조사 착수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 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착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 부 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과 위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 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위 부칙조항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 당하다.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
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구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
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
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
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
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
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6시간 21분전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6시간 22분전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5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0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7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0
-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вован казино 7분전
-
מבחינה בריאותית. בשביל זה בדיוק קיים פורטל ליאור ס… 4시간 25분전
-
https://thanktolaw.com https://thanktolaw.com/2 ht… 8시간 53분전
-
https://makewewin.com https://makewewin.com/2 http… 8시간 53분전
-
https://makekorvisa.com https://makekorvisa.com/2 … 8시간 54분전
-
Воєнторг9. Оптика и прицелы для охоты и стрельбым… 9시간 48분전
-
Воєнторг16. Тактические фонари и фонарики для ноч… 9시간 4분전
-
Воєнторг15. Подсумки и кобуры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9시간 9분전
-
Воєнторг17. Наборы для выживания и первой помощиб… 9시간 27분전
-
Воєнторг9. Оптика и прицелы для охоты и стрельбым… 10시간 33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